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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의 ○○빌라에 대한 점등조사기간(30일) 중 주말에만 2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일에 직원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직원을 특정하여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같은 지역의 단독주택 개발 및 분양대행 등을 위하여 직원의 사택 또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OOO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본점이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분양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을 계류지로 하여 모터보트 2대를 등록하고 계약고객들에게 OOO 무료 숙박·수상레저 스포츠 이용·인근의 OOO이용’ 등을 제공하는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OOO에 대한 점등조사기간(30일) 중 주말에만 2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일에 직원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직원을 특정하여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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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