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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거부한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분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②항 판단사항]
청구법인은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3.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이고 청구법인이 2017.2.14.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회원권을 적법하게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원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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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