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859 (2018. 1. 12.) 기각	관리자	2610

194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176 (2018. 1. 10.)] 기각	관리자	2408

193		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12 (2018. 1. 9.)] 기각	관리자	2741

192		쟁점대지와 연접지번인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125 (2018. 1. 8.)] 기각	관리자	2577

19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48 (2018. 1. 8.)] 기각	관리자	2462

190		쟁점조립룸 및 쟁점시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66 (2018. 1. 3.)] 취소	관리자	3931

189		① 인천도시공사가 지급한 이 건 이주비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쟁점취득세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036 (2018. 1. 8.)] 재조사	관리자	2799

188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64 (2017. 12. 29.)] 경정	관리자	2495

187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642 (2017. 12. 28.)] 취소	관리자	2851

18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71(2017.12.19)] 취득세 기각	관리자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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