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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3. 종전부동산과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되, OOO이 청구인에게 교환차액 OOO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2017.5.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교환으로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가액인 OOO이나,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인에게 종전부동산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교환으로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교환차액으로 OOO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917, 2015.1.15., 같은 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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