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1		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3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345

170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1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217

169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394

168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8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372

167		①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착공 후 공사감리자의 포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심리생략) //[조심 2017지0800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407

166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963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394

16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158 (2017. 11. 21.)] 취소	관리자	2550

164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조심 2017지0900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214

16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19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296

162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19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445

[이전5개] 1..[21][22][23]24[25]..4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