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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이고 이 날부터 4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조세 지원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후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9. 목적사업을 전기저항 기계·전자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3.7.29.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저항기 제조업(생산품 : OOO종업원수 : 8명)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의 승인OOO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4년이 경과한 2017.7.3. 이 건 건물(연면적 280.32㎡, 주용도 : 사무실 및 창고)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이고이 날부터 4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조세 지원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후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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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