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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식재하였다는 토지는 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영농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설령 쟁점토지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일부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5.3.26.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5.5.4.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2015.5.12.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처분청이 2016.11.15.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사용 현황> “생략”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식재한 토지의 주된 용도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영농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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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