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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장이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골프장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72.5.21. 골프장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을 운영하는법인으로 1972.5.21.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최초로 개장한 후 1992.9.27. 9홀을 증설하여 총 27홀로 운영하다가 2013.9.1. 대중제 9홀을 추가로 증설 하였고, 같은 달에 기존 27홀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에 착수하여 2014.9.1., 2015.4.1., 2015.7.1.에 각 회원제 골프장을 재개장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12.9.15. 및 2013.9.1. 이 건 대중골프장을 증설(5.5홀)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고 그 공사비(1단계OOO)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4.2.10. 처분청에 이 건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2.21. 아래 <표1>과 같이 조건부등록처리(토지이용계획도 별첨)를 하였다. “표 생략”
(라)처분청은 2016.8.29.～2016.9.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비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골프장 예약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마)처분청(체육청소년과)는 2016.8.30.～8.31. 기간 중 이 건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지적사항(체육청소년과-3877, 2016.10.12.)은 아래와 같다.
○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차등 적용
○ 프론트 비용 정산 시 입장료 사용내역 분리 적용
○ 대중골프장 예약방법 홈 페이지 별도 운영
○ 9홀 및 18홀(9홀*2) 예약 가능으로 운영
(바)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계장)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건 대중골프장을 실제 사용한 시점은 2012.9.15.이고 회원제 골프장 위주로 운영하다가 2015.10.1. 회원제 골프장을 오픈한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대중골프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회원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대중골프장의 불법운영에 대한 언론보도자료(2016.10.4. OOO외 3건)를 제출하였다.
(사)한편,「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골자 및 개정문에는 법 제112조 제2항(현 쟁점조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로 개정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개정조문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조항 제2호에서 체시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시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중과세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요건등을 갖추어 사업승인을 받은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등을 같은 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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