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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6.10.24. 처분청에 취득 신고 시 적용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처분청은 2016.11.23. 감정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평가된 감정가액 OOO의 평균액 OOO을 시가로 인정하고 감산율을 30%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취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3)처분청은 2017.7.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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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