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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은 6급 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확인원에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2016.11.29. OOO과 공동(청구인 : 99%, OOO : 1%)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사용본거지 주소를 OOO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은 2017.6.20. 보증금 OOO월세 OOO으로 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 49.6㎡)을 임차하였고, 계약만료일은 2019.6.20.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난다.
(라) 청구인은 2017.3.14. OOO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6지652, 2016.11.22., 같은 뜻임),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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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