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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대산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의 형평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 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OOO가 2012.10.26. OOO에게 통보한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경상북도 제2006-09-02호)를 보면, 그 승인조건에 “사업시행자가 OOO초등학교에 내진설계를 포함한 교실 11실 증축(전기, 통신선로, 냉난방, 칠판, 게시판 등 기반시설 포함)과 계단실 및 화장실, 연결복도를 설치하여 OOO에 무상으로 귀속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5.5.27. 이 사건 공동주택을 준공·취득하고 2016.6.1.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사원가 OOO에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으로 OOO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금액으로 쟁점비용을 포함한 OOO을 차감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처분청은 OOO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사 계획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비인 쟁점비용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 기부채납한 OOO초등학교OOO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변동내용 및 원인’ 기재란에 ‘2015.5.12. 학교시설사업 완료통보(행정지원과-7670)에 의거 1층 초등학교(교사) 221.4㎡, 2층 초등학교(교사) 221.4㎡, 3층 초등학교(연결복도) 336.15㎡, 4층 초등학교(교사) 569.7㎡ 증축’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그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 같은 뜻임)과의 형평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시설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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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