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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504 (2017. 10. 12.)]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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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0-23 오후 3:26:56 조회: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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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복지시설이 2012.12.31.~2016.12.3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가 복지시설인 이상 그 부대시설을 일시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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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