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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미 신축된 건물 중 몇 개 층을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여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하여 취득한 사건에서, 甲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甲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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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