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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대법 2016두32008, 2016. 5. 12.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쟁점요지>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도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음
○ 공유인 부동산등과 그 밖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부동산등만을 기준으로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문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병원 동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분할하였으나, 취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그 분할 대상 자산 중 취득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와 문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제1부동산을 문00의 단독소유로, 제2 내지 4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916,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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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