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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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69 감심2019-216(2019.07.11)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
1668 감심2018-426(2019.06.27)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6
1667 감심2019-69(2019.06.24) 취득세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58
1666 감심2017-432(2019.05.23) 기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5
1665 2018-감심사-70. 2019 . 04 . 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42
1664 감심2017-501(2019.04.25) 등록면허세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관리자 145
1663 감심2018-26(2019.04.22)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9
1662 감심2017-478(2019.04.18) 취득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3
1661 감심2018-28(2019.04.04) 취득세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4
1660 감심2017-445(2019.02.22)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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