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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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53 감심2017-2(2018.05.24) 취득세   취득 당시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액이 감소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소된 금액만큼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5
1652 감심2016-835(2018.05.24)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
1651 감심2016-917(2018.05.24) 취득세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제한기간 내(취득일로부터 2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
1650 감심2017-319(2018.04.26) 재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53
1649 감심2017-170(2018.03.07)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 사유인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84
1648 감심2017-485(2018.01.19) 기타   탈세포상금 지급 청구사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432
1647 감심 2016-916. 2017. 12. 27.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52
1646 감심 2016-235 2017 . 12 .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20
1645 감심 2016-688 2017.12.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88
1644 감심2016-584(2017.12.07)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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