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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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30
16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30
164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45(2017.08.25)] 기각 관리자 27
1640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관리자 27
1639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지0339(2017.08.09)] 기각 관리자 27
1638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2365(2017.08.07) 기각 관리자 31
1637 조심2017지0547(2017.07.2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9
1636 조심2017지0090(2017.07.13)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3
1635 조심2015지1764(2016.7.6)   상속인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관리자 1248
1634 조심2016지0309(2016.7.6)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관리자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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