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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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14 감심2022-203(202303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
1713 감심2021-4695(2023022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관리자 16
1712 감심2022-179(2023.01.1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농지 위에 건축물 이축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38
1711 감심2022-심사-58(20230110)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임대보증금 지급 약정은 배타적 권리의 사실상 행사이므로 잔금지급일에 해당) 관리자 47
1710 감심2022-1652(20230105) 자동차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중고자동차 화재로 폐차 시 추징) 관리자 65
1709 감심2022-1852(202211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경공사비) 관리자 105
1708 감심2022-1641(202209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63
1707 감심2020--1444(202207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37
1706 감심2021-977(20220512)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355
1705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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