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2 감심2021-464(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8
1701 감심2021-510·511(병합)(20211110)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1
1700 감심2019-634(20210916) 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06
1699 감심2020-1449(2021082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2
1698 감심2020-1315(202108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1
1697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32
1696 조심2021지0734(20210812) 취득세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5
1695 조심2020지1899(20210805) 지방 소득세 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2
1694 감심2019-315(20210726) 주민세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19
1693 감심2021-386(202106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76
 
1[2][3][4][5]..17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