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74	감심2018-1156(20200131) 취득세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0

1673	감심2019-573(20191224) 자동차세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1

1672	감심2018-423(20191008) 취득세	① 청구인 B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환급처분을 한 것인지, // ② 처분청이 취득세 미납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30

1671	감심2017-580(20190906) 취득세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

1670	감심2019-236(20190822) 취득세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44

1669	감심2019-216(2019.07.11)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9

1668	감심2018-426(2019.06.27)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4

1667	감심2019-69(2019.06.24) 취득세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124

1666	감심2017-432(2019.05.23) 기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53

1665	2018-감심사-70. 2019 . 04 . 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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