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1	감심2019-805ㆍ806 (병합)(20200608) 재산세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58

1680	감심2020-267(20200513)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8

1679	감심2018-949(20200326) 기타	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146

1678	감심2018-1023(20200312) 취득세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리자	149

1677	감심2018-30(20200303) 취득세	청구인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11

1676	감심2019-22(20200302)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6

1675	감심2018-987(20200227) 취득세	종교단체가 건물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9

1674	감심2018-1156(20200131) 취득세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304

1673	감심2019-573(20191224) 자동차세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71

1672	감심2018-423(20191008) 취득세	① 청구인 B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환급처분을 한 것인지, // ② 처분청이 취득세 미납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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