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7	감심2020--1444(202207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

1706	감심2021-977(20220512)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108

1705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08

1704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1

1703	감심2020-1335(2022032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42

1702	감심2021-464(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90

1701	감심2021-510·511(병합)(20211110)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36

1700	감심2019-634(20210916) 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57

1699	감심2020-1449(2021082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37

1698	감심2020-1315(202108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