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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부동산 간접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취득세 경감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처분청은 2022. 10. 12. 청구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2,135,211,4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7.9.29.과 2021.7.29. ㊃도 ㊁시 ㊂구 ㊄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이곳에 신축한 오피스텔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각 취득하였고, 취득세 과세표준 계 283, 225,388,181원3) 에 대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10, 940,419,580원5) 을 신고 ·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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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업태 및 주 업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2) 건물철거 후 신축
주3)283,225,388,181원 = 138,174,653,064원(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 + 144,499,335,572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 551,399, 545원(오피스텔 취득세 과소신고분) ,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 중 농지 외의 것의 경우 1천분의 40
주4)10,940,419,580원= 6,356,034,030원(토지 및 건물) +4,566,178,990원(오피스텔) + 18,206,560원(오피스텔 취득세 과소신고분)
주5)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중과세율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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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㊃도와 함께 2022. 8. 29.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쟁점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6)하지 아니하고 표준세율을 적용(이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라 한다) 하여 감소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2. 10. 12.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분 7,835,377,075원7)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8) (취득세 감면분) 2,135,211,470원9)(가산세 포함) 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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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주7)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취득가액 과소신고를 이유로 추징된 취득세의 경감분 포함
주8)「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감면세액에 1 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감면분) 과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일반분)으로 구분됨
주9) 2,135,211,470원= 1,624,679,280원(토지 및 건물)+509,571,350원(오피스텔)+ 960,840원(오피스텔 취득세 과소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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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 항 제1 호에
①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이하 “ 쟁점감면 등” 이라 한다) 가 열거되어 있는데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쟁점감면 등에 법문상 포함되지 않는 점,
② 「농어촌특별세법 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10)가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상 과세대상인 쟁점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점,
③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감해주는 것이고, 쟁점규정은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규정이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1) 등을 고려할 때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쟁점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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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기획재정부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90(2007.3.27.).,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
주11) 조세심판원 2023. 10. 24. 자 2022지07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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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 ‘감면’ 이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된 경우로 되어 있고, 쟁점감면 등은 국세나 지방세 세법에서 세액이 감소되는 모든 사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감소되어 혜택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분) 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조세심판원이 쟁점규정과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12)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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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조세심판원 2021. 3. 29. 자 2020지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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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생략”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 감면’이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과 같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쟁점감면 등 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이하 “대도시” 라 한다) 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 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에서 중과기준세율21)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중과세율) 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 항에 따르면 각 호2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 제11 조 등에 따른 세율(표준세율) 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특례세율) 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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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천분의 20(｢지방세법｣제6조 제19호)
22)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제1호) 등 형식적인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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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 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쟁점규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 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 12. 31. 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세율(중과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3)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 항에 따른 ‘ 감면’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 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 항에는 쟁점감면 등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쟁점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②「농어촌특별세법」 제정 당시 구 재무부가 법안을 작성하면서 발간한 「농어촌특별세법 해설」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쟁점감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익금불산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등의 경우 조세감면이기는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세의 경우에도 할당관세와 같이 세율 자체를 경감하는 것은 ‘감면’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24) 세액 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을 규정한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유형인 쟁점감면 등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농어촌특별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점,
④ 2010. 3. 31 . 법률 제1 0221 호로 전부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201 5. 7. 24. 법률 제1 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종전 취득세 비과세 대상25) 에 대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도입되자 2010. 12. 30. 법률 제10422 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때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사안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 5. 19. 법률 제10631 호로 개정ㆍ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부동산 간접투자회사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를 처음 규정할 때 및 2014. 12. 31 . 개정ㆍ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쟁점규정을 신설할 때 이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2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과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다.
주2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주24) 구 재무부( 1 994년) , 농어촌특별세법 해설 , p. 1 1 , 과천: 재무부
주20)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
주25) 구 「지방세법」 제1 1 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쟁점감면 등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음
주26) 조세심판원 2023. 1 0. 24. 자 2022지0798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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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 조 제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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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