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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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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9
99두35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정의
관리자
3689
238
99두3188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관리자
3512
237
99두1618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중과세 판단
관리자
3890
236
99두11660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의 판단
관리자
3608
235
99다45734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899
234
99다2328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리자
3604
233
98두9608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3528
232
98두841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3620
231
98두821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
관리자
3572
230
98두7626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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