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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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 98다53646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 관리자 3094
7 98두5217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관리자 2705
6 98두15139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 관리자 2926
5 98두12949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판단 관리자 3084
4 98두17067   대물변제 취득시 납세의무성립 시기 관리자 2994
3 98두6364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 세율 관리자 3508
2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994
1 98두10387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 관리자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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