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1	2009두5343(2009.09.19)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관리자	5316

260	2008두15350(2009.12.24)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5487

259	2007두15643 (2010.03.25)	민자역사 국가귀속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99

258	2007두21341(2010.01.14)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물 토지분양 승계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판단	관리자	5180

257	2007두26599 (2010.01.28)	공유수면 매립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 등 감면대상 여부	관리자	5184

256	2007두11184(09.11.26)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세 등 과세 판단	관리자	5377

255	2007두7741(09.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5290

254	2007두3480 (09.10.22)	공동주택 중과세 규정 위법여부	관리자	5091

253	95누14657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94

252	95누13777	5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판단	관리자	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