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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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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조회
217
98두11250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
관리자
3739
216
98두11786
대도시 내의 본점 소재지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지점설치후 갗춘경우가 중과세 대상인지 판단
관리자
3610
215
98두11502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관리자
3417
214
98두10813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한 중과세 판단
관리자
3316
213
98두10264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3478
212
98도3278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
관리자
3360
211
98다59125
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3738
210
98다54298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관리자
3611
209
98다26194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관리자
3224
208
98다1085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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