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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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 98두146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관리자 2807
38 99두5955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826
37 99두5580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2708
36 99두689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846
35 99두551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토지의 의미 관리자 2801
34 98두11458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관리자 3262
33 98헌바84, 99헌바30·35(병합)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관리자 3150
32 2000두3962   농협이 채권 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2677
31 98두1919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리자 2943
30 99두1058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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