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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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 99두9315   유예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유예기간 경과후 완공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관리자 2668
28 2000다25590   법인세 환급결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여부 관리자 3213
27 99두132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 관리자 2772
26 98두17685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866
25 98두9295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760
24 98두15696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2807
23 98두688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926
22 98두317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관리자 2806
21 2000두1300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3012
20 99두6309   대도시내 임차건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여부 관리자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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