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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6
98두2737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관리자
3353
225
98두269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요건
관리자
3630
224
98두237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
관리자
3478
223
98두18268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요건 판단
관리자
3516
222
98두17623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소유 토지의 의미
관리자
3425
221
98두1673
등록세 중과대상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관리자
3539
220
98두1659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관리자
3443
219
98두14228
취득세의 과세객체
관리자
3518
218
98두12130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825
217
98두11250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
관리자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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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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