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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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 99두42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2777
17 99두11004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츼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범위 관리자 2871
16 98두1173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점주주) 관리자 2944
15 98두6364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979
14 98두10462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관리자 2817
13 98두6012   시차를 두고 개장한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2689
12 99두9346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판단 관리자 2953
11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949
10 98두11205   비업무용 유예기간 판단 관리자 2722
9 97누11577   개별토지가격 산정 방법 관리자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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