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59	2007두15643 (2010.03.25)	민자역사 국가귀속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294

258	2007두21341(2010.01.14)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물 토지분양 승계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판단	관리자	3360

257	2007두26599 (2010.01.28)	공유수면 매립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 등 감면대상 여부	관리자	3224

256	2007두11184(09.11.26)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세 등 과세 판단	관리자	3538

255	2007두7741(09.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3404

254	2007두3480 (09.10.22)	공동주택 중과세 규정 위법여부	관리자	3280

253	95누14657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485

252	95누13777	5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판단	관리자	3408

251	95누13746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3605

250	95누13623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