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79	2014두3976	양수발전소의 지하 발전소를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수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65

378	2013두23768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한 경우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511

377	2014두1697	취득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이후 수익사업인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배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43

376	2011두29168	본점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그에 따른 정관변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59

375	2014두4771	토지 일부에만 채소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치한경우 직접사용여부	관리자	3322

374	2013두27128	본세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기간내에 불복 제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다툴 수 있는지 등 등	관리자	3771

373	2013두15675	지자체로부터 연부취득중에 있는 재산이라도 사용.수익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수 없음	관리자	3728

372	2013아 94	법률 자체가 아닌 법률조항의 해석이 위헌제청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3516

371	2013두15590	구 택지개발촉진법 하에서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관리자	4287

370	2011다15476	법원에서 당해 본등기를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던 경우, 본등기자가 당초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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