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09	2014두7275	기업부설연구소 축소, 보완요청이 있은경우 까지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877

408	2014두36266	신탁한 부동산을 과점주주의 간주최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899

407	2014두9516	2개호의 건물에 각각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경계벽을 없애고 객실5개설치한경우 재산세 중과세여부	관리자	4571

406	93누2117 판결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 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관리자	4512

405	2012두13177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괄공매 배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4596

404	2010두2395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 ?	관리자	4699

403	2014두6920판결	공장 기숙사를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028

402	2014두7749판결	착공신고를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541

401	2014두6616 판결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4463

400	2014두7060판결	대학교 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사업에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기숙사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부과여부 등	관리자	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