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89	2013다364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관리자	4891

388	2014두4023	골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위탁운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도시내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14

387	2014두3266	납세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을 경우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 취득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854

386	2014두35928	장애인 자동차를 세대분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78

385	2014두3945	플로팅 독을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76

384	2013다36453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관리자	3785

383	2012두12709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등은 모두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함.	관리자	4281

382	2011두13613	당초 전용면적대로 분양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고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4183

381	2014두1116	동일 대도시내에서 본점의 일부를 신축건물로 이전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관리자	3705

380	2014두35454	업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지 않은 단순 직원 편의도모 목적의 사택이나 숙소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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