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9	2014두7381판결	압류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공매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839

398	2014두36822판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추징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4591

397	2014두36990 판결	소액자산의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관리자	4256

396	2005두3714	납세의무자 법령부지등이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사유해당여부	관리자	4516

395	2013두1829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 등	관리자	4212

394	2014두36693	주택 내용연수의 노후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4367

393	2014두36440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기존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자	4658

392	2014두6944	지적공부상 경계를 침범하여 제3자가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	관리자	4534

391	2014두4757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취득세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10

390	2014두4023	골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위탁운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도시내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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