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69	2015두37037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전체면제인지여부	관리자	5298

468	2015두39217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890

467	2015두3947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을 지하식당, 매점, 기계실, 지하주차장, 로비 등을 공용시설로 보아 안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5910

466	2012다41359	채권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관리자	5586

465	2011다47534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등	관리자	5484

464	2013다204959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4828

463	2015두37730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의 기준시가 산정기준과 다르고, 상가의 건축물과 토지는 일괄 거래됨에도 이를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관리자	5643

462	2015두37709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인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규정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5367

461	2015두35888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임대료 수입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529

460	2014두45680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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