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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29 선고 99두4723 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
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
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1994. 12. 31. 대
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
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4. 16.
선고97구27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8. 18. 선고 87
누183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
되었다는 서울사무소는 소외 주식회사 ○○가스의 사무소로서 원고의 주소·영업소 또는 사
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곳으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
하면, 원고가 실제로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1997. 5. 26. 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
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당시 수입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가스 및 조정기의 국내 제조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1993. 12. 15. 공업배치및공장신설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
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은 물론,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10. 15.
원고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포함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
를 부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일본의 ○씨스템 주식회사와 기술
이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는데, 고액의 로열티, 핵심응용기술이전기피, 판매지역 제한
등의 문제로 1994. 7. 5.경 기술도입이 무산되자, 다시 새로운 기술제휴업체를 물색하여 1995
년 10월경 미합중국의 ○○○○○ 케미컬사와 기술합작의향서를 수교한 후 협상을 거쳐 구
체적 조건까지 합의에 이르러 1996년 10얼경 반도체가스 제조와 관련한 독성가스취급 및 응
급조치 교육 등을 시행하고, 1996. 11. 2.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7. 4.
29.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그 후 케미컬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무산되자, 다
시 위 ○씨스템 주식회사와 재협상을 통하여 1998. 3. 1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위
공장에서 반도체용 가스 및 조정기와 주변기기를 개발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설을 완공하여 사용하기까지의 과
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앞서의 규정들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 및 법인의 비업
무용 토지와 관련한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
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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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