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8	99두9919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시기와 입목·조경지에 대한 과세표준	관리자	5413

57	2000다12419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	5205

56	2000다17339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99

55	99두11882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하자여부	관리자	5301

54	2000두5333	결손처분의 취소의 효력	관리자	5038

53	2000다2498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5105

52	99다11618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의 판단	관리자	5299

51	99두8633	공지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29

50	2000두499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애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5042

49	99두1618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여부 판단	관리자	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