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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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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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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
96누19147
선수협약에 의한 토지 취득의 시기
관리자
4640
68
2000두5616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변론종결시가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네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여부
관리자
5038
67
2001다21120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인지 여부
관리자
5015
66
2000두1744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시 ‘구축물’의 의미
관리자
5673
65
2001두5392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 판단 및 체비지에 건축시설 포함 여부
관리자
5227
64
2000두222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관리자
5164
63
2001두435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4794
62
99두912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주거지 조성’이 포함된 경우 매립지를 매각하는것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인지 판단
관리자
4870
61
99두4723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관리자
4825
60
2001다22840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
관리자
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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