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7	2002두12762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관리자	5003

116	2001두10974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관리자	4979

115	2001두3525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관리자	4747

114	2001두10639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4974

113	2003두3796	종교재산의 사업용 재산인지 판단 기준	관리자	5443

112	2003두1462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판단	관리자	5364

111	2001두2720	신탁재산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관리자	5153

110	2001두848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관리자	4805

109	2002두1218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관리자	5090

108	2002두9537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정동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여부	관리자	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