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6	2000두7803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16

45	2000두9076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	관리자	5548

44	99두12090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974

43	2000두2204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관리자	4522

42	2000도5725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의 판단	관리자	4615

41	98다63278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취소되어 물납부동산 반환시 환급가산금 가산여부	관리자	4759

40	98두5583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	관리자	4764

39	98두146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관리자	4683

38	99두5955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838

37	99두5580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