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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외 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못한 점,
② 2001년에 실시된 2차례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15)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1. 8. 2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 3명1)과 함께 총발행주식(10,000주)의 60%(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20. 5. 1. 주주명부에 청구인 외 6명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2020년 말 청구인과특수관계인 C(청구인의 자녀)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112,400주2))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1) D(형제), E(형제), F(매형)
주2) 유상증자를 거쳐 2004. 9. 24.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12,400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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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㊂시 ㊃구청장(이하 “㊃구청장”이라 한다)과 ㊀시 ㊄구청장(이하 “㊄구청장”이라 한다)은 2022. 4. 20.과 같은 해. 5. 9. 각각 증가한 지분율(40%)만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13,604,160원3)과 계 1,792,380원4)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5. 9.과 같은 해 5. 30. 각각 ㊅도지사와 ㊀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㊅도지사와 ㊀시장은 같은 해 7. 14.과 같은 해 7. 12. 각각 이를 불채택하였다.
바. ㊃구청장과 ㊄구청장은 2022. 8. 16.과 같은 해 8. 10. 각각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13,760,860원5)과 계 1,809,930원6)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3. 11. 30. 청구인 외 주주 6명7)(이하 “이 사건 주주”라한다)과 이 사건 주주에게 명의신탁된 주식(74,6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
---------------------------------------------------------주3) 취득세 12,541,880원, 농어촌특별세 1,062,280원 계 13,604,160원(가산세 포함)
주4) 취득세 1,651,620원, 농어촌특별세 140,760원 계 1,792,380원(가산세 포함)
주5) 취득세 12,685,040원, 농어촌특별세 1,075,820원 계 13,760,860원(가산세 포함)
주6) 취득세 1,667,560원, 농어촌특별세 142,370원 계 1,809,930원(가산세 포함)
주7)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 주식 양수도, 3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2013. 11. 30. 현재 주주는 청구인과 청구인 외 주주 6명(G, H, I, J, K, L)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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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2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명의신탁 실명전환 내역을 기재함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은 2006. 12. 29.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에 대하여 2021. 4. 30. 증여세를 신고·납부8) 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이 2004년 9월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전액을 이체하는 등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충분한 과세근거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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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데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 납입 내역 및 유상증자납입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증서 및 관련 공증은 청구인과 이 사건 주주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사서증서를 공증(사서증서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내용)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9)
--------------------------------------------------------주9) 조세심판원 2021. 3. 22. 자 조심 2020지04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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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0)
--------------------------------------------------------주10) 조세심판원 2021. 5. 27. 자 조심 2020지34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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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상법｣의 개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졌는데도 청구인은 주식 보유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3. 11. 30.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고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1991. 8. 23. 각종 단열재 제조, 시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소유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 3명과 함께 총발행주식(10,000주)의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2)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표 2]와 같이 3차례의유상증자를 거쳐 2004. 9. 24. 현재 총발행주식은 112,400주이다.
3) 청구인은 2004. 9. 23.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3차 유상증자 대금 3억 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1차 및 2차 유상증자 대금 납입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청구인과 이 사건 주주는 2013. 11. 30. 현재 [표 3]과 같이 이 사건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청구인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2. 3. 공증받았다.
5) 이 사건 법인은 2020. 5. 1. 주주명부를 개서하였고,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100%)이다.
6) 이 사건 법인은 2021년 3월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을 실명 전환(청구인 명의)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법인의 2020년 주식 소유 변동 현황은 [표 4]와 같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 변동 현황은 [표 5]와 같다.분율 변동 현황은 [표 5]와 같다.
8) 이 사건 주주 중 L은 2006. 12. 29.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에 대하여 2021. 4. 20. ㊁세무서에 증여세 83,574,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11)
--------------------------------------------------------주11) 이 사건 주주 중 L 외 5명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5년) 경과로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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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㊃구청장과 ㊄구청장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추가 취득한 지분율 ‘40%’(60%→100%)만큼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구｢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고쳐 쓴 경우 주주명부상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12)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13)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14)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외 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못한 점,
② 2001년에 실시된 2차례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15)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1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법원 판결 시 규정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임)
주1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주1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주15) 감사원 2014. 10. 16. 자 2014년 감심 제449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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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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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