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된 것에 입증자료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감심2023-778(2024.05.07) 취득세
결정요지
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등 과점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한 자료 등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회사 설립 시점(1988. 9. 20.)부터 최소 30년 이상이 지난 이후 작성된 것이고 공증을 받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원 처분의 요지
가.처분청은2022년9월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결과,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C(부친)이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100,000주의88.9%(68,000주)1)를 소유한 과점주주2)상태에서2019년 중 주식 보유현황이 변동되어2019년 말 기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100%(76,500주)를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1) 88.9%는 총발행주식100,000주 중 자기주식(23,500주)을 제외한76,500주에 대한 비율임
주2)｢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등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
----------------------------------------------------------------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8,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에 증가한 이 사건 법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2023. 6. 19.청구인에게 취득세35,194,660원,농어촌특별세3,037,610원계38,232,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청은2024. 3. 13.취득세12,626,410원,농어촌특별세1,089,750원 계13,716,160원(가산세 포함)으로 부과세액을 경정,3)이하경정된 세액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주3)처분청은2024. 3. 13.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법인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및 총발생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제외)기준 지분율로 취득세 등을 재산정하여 기납부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며,청구인은 같은해4. 5.이 사건 심사청구사항 중 취득세 등 재산정 관련 사항을 취하함
----------------------------------------------------------------
2.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청구 이유
2019. 10. 22. C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D, E에게 각각 명의신탁된3,000주와5,500주가C의 명의로 환원되었고,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C의 보유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 합산 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청구인이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2019년 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등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명의신탁확인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은C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정당하다.
4.우리 원의 판단
가.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이 사건 법인은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1988. 9. 20.설립되었고,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총발행주식 수는100,000주이다.
2)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 변동 상황(자기주식23,500주 제외)을 살펴보면,[표]와 같이2019. 1. 1.과점주주인 청구인과C이 계68,000주(88.9%), D가3,000주(3.9%), E이5,500주(7.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2019년 중 이 사건 주식을C의 명의로 개서하였다.
3) C이2019. 10. 22.사망하였고, C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F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58,000주를 상속받아2019. 12. 31.기준 청구인이76,500주(100%)를 소유하였으며, 2020. 4. 29.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처분청은2023. 6. 19.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 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3,825,519,204원)에 증가한 이 사건 주식지분율(11.1%)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425,057,68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이 사건 부과처분4)을 하였다.
----------------------------------------------------------------
주4)처분청은2024. 3. 13.부과세액을 경정하였음
----------------------------------------------------------------
5)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서와 함께D, E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작성일: D 2023. 3. 21., E 2018. 2. 8.)를 제출하였다.
다.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법｣(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5항 등[별지]기재와 같다.
라.판단
구｢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주주에 불과하므로,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주식을 취득한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5)
---------------------------------------------------------------------------------------------------
주5)대법원1999. 12. 28.선고98두7619판결
----------------------------------------------------------------
한편,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경험칙에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6)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7)
---------------------------------------------------------------------------------------------------
주6)대법원2008. 9. 25.선고2006두8068판결
주7)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
위 관계 법령과 법리,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①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청구인에게 있는데,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등 과점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한 자료 등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②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회사 설립시점(1988. 9. 20.)부터 최소30년 이상이 지난 이후 작성된 것이고 공증을 받지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없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지방세법｣(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④(생략)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구｢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
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을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
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
항 제34호 가목에서“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이하 생략)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①(생략)
②법 제46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3.(생략)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