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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납세의무성립일 및 감면적용일 등
감심2023-425(2024.01.11) 취득세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부동산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 사건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 및 최소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설령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종전 감면규정과 신설된 최소납부세액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까지 종전 감면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최소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 처분의 요지
가.청구인은‘㊀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1)의 시행자로서2012. 10. 31.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6. 5. 26.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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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㊁구㊀동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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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청구인은2017. 6. 1.부터2021. 4. 30.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주택 등(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이 사건 부동산별로 취득일 당시 유효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율(75%또는8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380,118,030원2)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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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취득세352,307,640원,지방교육세23,014,190원,농어촌특별세4,796,200원 계380,118,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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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구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등380,118,030원을 전액 환급해 달라며2022. 8. 16.경정청구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 감면규정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2022. 9. 19.경정청구 거부 결정(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청구 이유
1) 2012. 10. 31.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100%에서75%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같은 법 부칙(2016. 12.27.)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주택 등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원인행위일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시행 중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3항(이하“종전감면규정ⓐ”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며,청구인에게 불리한 취득일 당시의 감면율(75%)을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제177조의2(이하“최소납부세액 규정”3)이라 한다)가 신설되었으나 위 규정 신설 이전에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시행 중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1항(이하“종전감면규정ⓑ”라 하고,종전 감면규정ⓐ와 합하여“종전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분양주택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최소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지 않고85%감면하도록 한 이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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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지방세 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지방세법｣에 따라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50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소납부세액 규정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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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청의 의견
가.건축물의 납세의무 성립은 사용승인에 있고,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사용승인을 위한 원인행위에 해당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4)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5)이에 따르면 청구인은2017. 8. 23.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공사에 착공했고, 2020. 2. 27.건축물에 대한(임시)사용승인을 득한바,부칙에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당시의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일반분양주택 등은 위 법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85%의 감면율을,임대주택 등은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75%의 감면율을적용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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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주5)조세심판원2022. 8. 24.자2022지065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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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소납부세액 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도입된 규정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는2020. 1. 1.부터,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2016. 1. 1.부터 최소납부세액 규정을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6)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2016. 1. 1.이후 취득한바,2016. 1. 1.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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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근거 규정:구｢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5. 12. 29.)제5조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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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 원의 판단
가.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2012. 10. 31.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2016. 5. 26.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청구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이 중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유효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라 감면율75%를,일반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유효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85%를 각각 적용하는등 취득 당시 유효한｢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380,118,0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2012. 10. 31.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177조의2에 관한 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177조의2가 신설되었으나,위 규정 신설당시에는 최소납부세액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최소납부세액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2020. 1. 1.부터85%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5.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2016.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최소납부세액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2016. 1. 1.부터85%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다시 개정됨에 따라2017. 1. 1.부터75%의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3)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는 아니되고2012. 10. 31.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380,118,030원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2022. 8. 16.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4)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타당하다는 사유로2022. 9. 19.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등[별지]기재와 같다.
라.판단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4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 및 부칙 제9조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2020년1월1일부터 취득세의85%를 감면하고,제74조 제3항 제1호 및제2호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경감한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제177조의2및 같은 법 부칙(2015. 12. 29.)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에 대해 이 법 시행일인2016. 1. 1.부터85%감면율을 적용하고,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득세에 대해서는2020. 1. 1.부터85%감면율을 적용한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5. 12. 29.)제2조와 제6조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6. 12. 27.)제2조와 제15조(이하 위 각 법의 부칙을 합하여“이사건 규정 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하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토지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과 사실상의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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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대법원1997. 10. 14.선고97누92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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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여기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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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대법원2015. 10. 15.선고2015두427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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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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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서울행정법원2021. 2. 10선고2020구단59072판결(서울고등법원2022. 6. 21.선고2021누36709판결,대법원2022. 11. 17.자2022두50946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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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①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부동산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을 따라야 하고,이 사건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 및 최소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②설령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종전 감면규정과 신설된 최소납부세액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까지 종전 감면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최소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이는 청구인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②(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
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②(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3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16조,제17조,제17
조의2,제20조 제1호,제29조,제30조 제2항,제35조의2,제37조,제38조 제3
항,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43조,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62
조,제63조 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5조,제66조,제68조 제2항,제73
조,제74조,제76조 제2항,제77조 제2항,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
제84조 제1항,제85조의2제1항 제4호,제87조,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②(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6년12월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2018년12
월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5.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1조 제1항,제13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16
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 제1호,제29조,제30조 제3항,제33조 제2항,
제35조의2,제36조,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2항,제57조의3제1항,제62조,제63조 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6조,제73조,제76조 제2항,제77조 제2항,제82조,제84조 제1항,제85조의2제1항 제4호,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2015. 12. 29.)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2015. 12. 29.)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77
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2. (생략)
3.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1월1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1월1일○부칙(2015. 12. 29.)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②(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
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5.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①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1조 제1항,제13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16조,
제17조,제17조의2,제20조 제1호,제29조,제30조 제3항,제33조 제2항,
제35조의2,제36조,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2항,제57조의3제1항,제62조,제63조 제2항ㆍ제4항,제66조,제73
조,제76조 제2항,제77조 제2항,제82조,제84조 제1항,제85조의2제1항
제4호,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생략)
○부칙(2016. 12.27.)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2. 27.)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77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제22조의2,제42조 제2항,제43조,제53조,제54조 제6항,제57조의2제3항
제5호ㆍ제7호,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호,제60조 제3항 제1호
의2,제70조 제3항,제73조의2,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제79조,제80
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1월1일
2.제15조 제2항,제22조 제1항ㆍ제2항,제63조 제5항,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제85조의2제2항,제88조 제1항,제89조 및 제90조: 2020
년1월1일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1월1일
○부칙(2016. 12. 27.)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12. (생략)
②~③(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생략)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생략)
③~⑤(생략)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
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14 (생략)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②생략
③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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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