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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주문]
OOO구청장이 2022.7.14. 및 2022.9.13.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1/4 지분)하고 있는 OOO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OOO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청구인)와 시설장(AAA)이 달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22.7.14. 및 2022.9.13. 2022년도분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설의 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것을 의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이나 그 설치자는 청구인이고, 운영자인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8.31.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를 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대표자(청구인)와 시설장(AAA)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는 청구인이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시설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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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