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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관리자 2022-09-14 오전 10:47:37   조회:135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3564(2022.04.22)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것이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 56032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21. 8. 2.자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보정의 항소취지 기재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이 2018. 3. 29.이므로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가산세의 신고ㆍ납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280(2021.07.08) 취득세

[판결요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5. 주식회사 ○○하우징과 사이에 주식회사 ○○건설 시공의 시흥시 조남동 목감지구 B7BL ○○베르디움 108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 270,100,000원(발코니 확장대금 11,000,000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9.까지 위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을 완납하였고, 다만 후불제이자 5,454,140원은 2018. 3. 29.에 1,795,000원, 2018. 4. 25.에 3,659,1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취득일자를 2018. 3. 29.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3,381,520원[가산세 300,42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18. 6. 19.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이 후불제이자 완납일인 2018. 4. 25.이라고 주장하며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9.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후불제이자를 완납한 2018. 4. 25.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쟁점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유상승계취득 하는 경우로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외된다)만을 말하고, 그 취득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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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시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의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사실상의 잔금’에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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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금액만을 말하고,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후불제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 취득의 시기는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므로(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나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 3. 29.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나온 쟁점가산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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