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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7-21 오후 4:48:25 조회:98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19누23999(2020.02.07) 취득세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484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누219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02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리자	12

701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71

700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8

699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72

698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4

69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7

696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관리자	66

695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77

694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0

693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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