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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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7-21 오후 4:48:25   조회:98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19누23999(2020.02.07) 취득세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484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누219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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