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7-21 오후 4:45:52   조회:72
[판결요지]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춘천지방법원 2019누595(2020.02.19) 취득세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9,114,750원, 지방교육세 25,652,830원, 농어촌특별세 29,90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및 제13쪽부터 제17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개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을’을 ‘개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으로 수정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20,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염○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홍○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용도’가 ‘판매시설(백화점)’로 기재되어 있고, ◇◇◇◇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백화점인 ‘◇◇◇◇ ◈◈◈ △△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고급스러움, 편리함 등의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상이한 내․외부 구조 및 인테리어 형태를 갖추도록 백화점을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백화점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백화점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 또한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백화점 업체의 철거 또는 변경의 대상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 철거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 포함)에 있는 임대인 소유가 아닌 비품, 상품, 설비 시설물, 기타 구조시설물 등을 반출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한 뒤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고(다만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리 반출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비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잔류시킬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인 ◇◇◇◇가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임대인인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지 않고 사실상 분리 반출 또한 불가능하지 않으며 ◇◇◇◇와 원고가 잔류시키기로 합의하지 않은 물건은 ◇◇◇◇가 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는 철거 및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상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시설물이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 ◇◇◇◇의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계정원장(을 제1호증),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인인 ◇◇◇◇와 수급인인 각 공사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서 및 그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등(을 제2 내지 16호증, 을 제28호증의 2 내지 19), ◇◇◇◇의 이 사건 공사 공정표(을 제28호증의 1) 등이다.
그런데 위 각 자료에는 각 공사업체가 수행한 공사의 표목,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각 공사의 위치를 비롯한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각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판매시설(백화점)’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이 사건 백화점 운영을 위한 ◇◇◇◇ 특유의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와 무관한 것인지, 또는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가사 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부분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④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이 사건 백화점 시설물의 내역을 특정하고, 그로 인한 건물가치 증가액 또한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현재 이 사건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의 세부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이하게 분리, 철거할 수 있는 동산(집기비품 등)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을 특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1공구 공사비 중 641,300,000원, 2공구 공사비 중 154,800,000원, 5공구 공사비 중 34,708,624원, 6공구 공사비 중 407,000,000원, 7공구 공사비 중 73,334,880원, 9공구 공사비 중 436,230원, 인테리어 용역비 중 242,995,900원, 기계 공사비 중 300,000,000원, 전기 공사비 중 73,400,000원, 통신설비 공사비 중 217,000,000원 합계 2,404,975,634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세표준 계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달리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325(2019.04.30) 취득세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 10. 12. 원고는 신탁업자로서,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인 ‘□□□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5호’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원주시 단계동 1123 토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10. 25. 원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 ▣▣건설은, 주식회사 △△▽▽이 □□□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5호의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홀딩스 주식회사(이후 ◇◇◇◇에스앤디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15년 동안 임대하되, ◇◇◇◇는 임대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임대차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며 개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는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파트너스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가 임차한 부분에 공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5개 층(주차장 및 판매시설), 지상 1개 층(출입구 및 하역장 부분) 연면적 총 58,245.70㎡ 부분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79,733,519,488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2. 4. 6. 과세표준액을 임시사용 취득신고 이후의 공사에 따른 1,129,467,582원을 증액한 80,862,987,07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가 별지 1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공사대금 10,782,130,95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9. 18. 취득세 등의 과세를 예고하였고, 2015. 12. 21. 취득세 479,114,750원, 지방교육세 25,652,830원, 농어촌특별세 29,909,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일부 계약서들에는 공사범위도, 공사예정일정표, 계약내역서 등의 서류나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 공사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공사의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일체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사용승인일인 2012. 3. 27. 이후에 공사대금 청구가 있었던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및 그 취득가격의 산정 기준
1)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4호증, 을 제1부터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증인 염○호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홍○기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무렵에 모두 완공되었다」고 인정된다.
1) 공사의 목적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용도'는 ‘판매시설(백화점)’이다.
나) ◇◇◇◇는 백화점인 ‘◇◇◇◇ ◈◈◈ △△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에는 ◎◎마트가 필요한 공사를 한 후 입점하였다. ◇◇◇◇가 이 사건 공사를 한 부분은 백화점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롯데마트가 입점한 부분과 공간 상 명확히 구분된다.
라) ◇◇◇◇가 백화점 운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렇게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2)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백화점을 개점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3) 과세표준 산출의 경위
피고는 2015. 9. 7.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 측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정원장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는 ◇◇◇◇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정원장에서 이동식 집기, 비품, POS 기기와 같은 전자제품 등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제외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와 원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작성된 계정원장이나 이에 근거한 과세표준 산출 내역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4) 공사의 내용
가) 원고는 제7공구 관련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를 우연히 입수하였다면서, 도급계약서에 나타난 이 부분 공사내역 중 ‘싱크대, 안내데스크 등에 관한 비용, 싱크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시 전원 공급 차원에서 든 비용,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싱크대, 안내데스크 및 이를 위한 전원 공급 시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인 백화점의 영업에 필요하고, 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는 제5공구 공사내역 중 ‘메지(줄눈), 합판, 페넬, 프레임, 접합유리, 하부수납장, 테이블, 데스크, 걸레받이, 접합유리도어, 석고보드 등박스’, 제7공구 공사내역 중 ‘등박스, 단천정, 조명(바리솔), 펜던트, 몰딩, 스피커나 디퓨저 설치를 위한 타공’, 제9공구 공사내역 중 ‘코너재료, 분리대, 합판, SIGN, 사은품 데스크, 등기구’의 경우 실내 장식품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사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 천장, 벽면, 바닥공사 등의 구성물 등을 이루는 것들로서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 원고는 제12공구 공사는 ‘집기공사(가구공사)’ 및 ‘집기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공사(가설공사, 바닥타일 공사, 천정공사, 전기공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무관하고, 이 부분 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의 1부터 3)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합하면 3억 6,500만 원인데, 피고는 이보다 800만 원 더 많은 3억 7,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사 역시 개별 입점 점포가 아닌 백화점 운영을 위한 건물 자체의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적하는 계약서와 과세표준의 차액은, 제12-3공구에 관한 ◇◇◇◇와 디자인 솔 사이의 2012. 2. 20.자 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의 3)에서는 공사대금 중 준공금을 4,725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2. 4. 23. 준공금으로 계약서 기재보다 800만 원 더 많은 5,525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액된 준공금이 ◇◇◇◇의 계정원장에 기입된 점, ◇◇◇◇의 ‘자산별 상세현황’에도 증액된 제12공구 공사대금 합계액인 3억 7,300만 원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사대금은 공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증액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기계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설비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부분 공사의 주체,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 이러한 공사는 오늘날의 백화점 건물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성격 상 그로 인한 시설물은 건축물 그 자체를 이루거나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의 ‘건축설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사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원고는 ‘◇◇◇◇ 럭셔리공사’, ‘사인공사’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럭셔리공사‘(’럭셔리 컬렉션 공사‘)는 통상 백화점에 있는 명품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입점 점포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백화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인공사’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물을 건물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분리된 이후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적어도 이 부분 시설물은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볼 때 사회통념상 건축물 자체와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사에 따른 시설물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된다(감정평가사 홍○기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 부분 각 공사에 따른 시설물을 ‘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여부가 불분명한 시설물’이라고 감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홍○기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가치 증가액은 11,682,416,930원으로, 여기에서 이 부분 각 공사에 관한 과세표준액 720,000,000원을 빼더라도 남은 건물가치 증가액 10,962,416,930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분인 10,782,130,950원을 초과한다).

바) 그 밖의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천장, 벽, 바닥공사, 화장실공사, 플로어덕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설비, 층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시설물 역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4) 공사의 완공 시기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한 부분에는 ◎◎마트가 입점하였다. ◇◇◇◇는 백화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이 있었던 부분과 공간 상 구분되는 별개의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는 2012. 3. 31.에 백화점을 개점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다) ◇◇◇◇가 주식회사 △△맨 등과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별지 1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내역’의 각 ‘취득금액’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 2012. 3. 31.에 모두 완료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공사가 이보다 더 지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라) 피고는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와 기성검사 내역을 검토하고 ◇◇◇◇ 직원의 확인 등을 거쳐 공사기간이 2012년 4월 이후인 공사내역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의 완공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과 4일 가량 차이가 나기는 하나, 적어도 사용승인일 무렵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성 단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기성검사 이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진행되었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사대금이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되었거나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사용승인일 무렵 완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6) 그 밖의 사정
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취득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원고는 201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시사용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도 ‘부대공사비용’으로 ‘◎◎마트 공사비’ 7,070,409,437원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총 공사대금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 원고와 ◇◇◇◇의 관계, 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와의 거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무렵에 모두 완공되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02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리자 12
701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71
700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7
699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72
698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4
69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7
696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관리자 66
695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77
694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0
693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8
 
1[2][3][4][5]..7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