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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관리자 2020-07-21 오후 4:20:59   조회:67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3206(2020.01.09) 재산세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본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시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 및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김포시 풍무동 31블록 2로트 327.88㎡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00(2019.07.19) 재산세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풍무동 318 공장용지 1,487㎡ 중 1157/1487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를 비롯한 김포시 풍무동 284-8 일대 토지에 관하여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2. 7. 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풍무동 21블록 8로트 341.65㎡로 지정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5. 4. 23.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5. 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풍무동 31블록 2로트 327.88㎡(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변경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592,151,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3,637,941원, 지방교육세 561,786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되었고,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도 용이하지 않으며, 지적 공부에 등재되지 않는 한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고, 또한 현황이 정비되지 않았고 위치도 특정할 수 없으며, 장차 환지예정지가 변경될 수 있고 환지처분도 요원한 등의 사실상의 제한이 있는바, 원고는 현실적으로도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위법하거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적소관청이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2014. 9. 15. 201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2014. 9. 15.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취소한바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된 2014. 9. 15.자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 5. 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또는 사실상의 제한이 존재한다거나, 또는 실제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공정한 과세 및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으로서 과도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3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의 위치, 확정예정지번(블록·로트), 면적, 형상, 도로접면상태와 그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2017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는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로트 포함)의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에는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그 시점 이후에는 개발사업지내 용도구획별 획지(또는 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해당 용도목적의 나지로 기재하고, 기타 토지특성은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도면에 의해 조사·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도 지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위 변경 계획에는 환지예정지를 표시하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로트)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김포시 풍무동 31블록 2로트 면적 327.88㎡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1㎡당 2,580,000원으로 조사·산정한 점, ④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행정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재처분금지의 법리는 동일한 과세처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며 1년 단위의 기간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마다 별개의 과세단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2014. 9. 15.자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되었더라도 과세기간이 서로 달라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금지된 재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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