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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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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43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나타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쟁점②토지 일부에 조림실습장을 조성하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변 자연림 상태와 구분되므로, 최소한 원고가 따로 조성한 위 조림실습장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조림실습장으로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자연림이 있던 자리에 묘목들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단지 토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갑15호증의1, 2, 갑16호증의 1 내지3)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조림 등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회적으로 주변 수목의 식생 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묘목 식재 부분을 따로 구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쟁점②토지를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전공 수업 등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추가로 계속·반복적 사용이나 교사동 등 건물·시설의 존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때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계속·반복적 사용 여부나 건물·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 ‘할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③-1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3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인데도 다른 비영리사업자가 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등의 부분을 모법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짐작할 수도 없고,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분리과세의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공평주의 원칙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합병으로 인한 소유 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성격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한 해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입법재량에 따라 일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장기 보유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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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