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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두31074, 2016. 4. 15. 판결 : 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쟁점요지>
소유권이전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실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청산금 지급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된다(민법 제186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그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933,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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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