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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과 중과 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설립후 5년이내에 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액 전체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하는지 (감심 2000-0323, 2000.11.22)
<주 문>
1. 처분청은 1999.11.10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3,650,394,140원, 교육세 669,238,9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중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과 중과 대상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1998. 9.10일부터 1999.10. 4 사이에 증자한 214,832,755,000원(이하 「이 사건 증자액」이라 한다)은 대도시 내 신설 법인의 5년이내 증자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각 연도별 증자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650,23,8910원 계 4,319,633,050원을 1999.11.10일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세를 중과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5년이내 증자 등기에 대해 등록세 중과규정을 두면서 그 단서에서 전기통신사업을 중과 예외 업종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정책상 이 없종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전기통신신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증자액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며 설사 중과를 하더라도 중과대상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를 해야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과 중과 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대도시 내의 신설법인이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 두 업종 모두를 중과대상업종으로 보아 증자액 전체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청구인은 1996. 8. 1 서울특별시 ○○구 ○○동 892 ○○센타 ○관 10층을 본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1. 전기통신사업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 3. 가입자용 단말기 매매업 및 임대업 4. 위 관련 망구축, 운용보전의설비 및 용역 수출임업 5. 부동산 임대업 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⑵ 청구인은 1996. 8.16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개인 휴대용 통신역무) 허가(허가번호 제22호)를 받았다.
⑶ 청구인은 1997. 7.21 본점 소재지를 같은 시 ○○구 ○○동 1321-11로 이전하였고, 2000. 8. 4자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등기하였다.
⑷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8. 1 설립 당시부터 1997. 2.24까지는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과 중과 대상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었고, 1997. 2.25부터 1998. 2.23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에서 제외하였다가 1998. 2.24부터 이를 다시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재하였다.
⑸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청구인의 증자내역을 보면, 청구인은〔별지〕기재 ‘자본증자와 등록세 등 중과내역’ 내용과 같이 1998년도에 165,416,650,000원, 1999년도에 49,416,090,000원, 합계 214,832,755,000원의 증자를 하였다.
⑹ 청구인은 1998. 9.10부터 1999.10. 4 사이에 증자한 자본금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859,331,020원을 1998. 9.10부터 1999.10. 4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였다.
⑺ 처분청은 1999.11.10 청구인의 1998년 증자액 165,416,665,000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4의 1000분의500을, 1999년 증자액 49,416,090,000원에 대해서는 1000분의4의 100분의3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⑴ 지방세법(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 (2)목에서는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존속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 가액의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다.
⑵ 위법 제138조(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하는 당해 세율의 100분의300(1998.12.31 개정 전에는 100분의500)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로 되어 있다.
⑶ 위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법 제138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들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⑷ 위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중의 하나로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다.
⑹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신, 전화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등록세 중과 예외 업종인 전기통신사업과 중과 대상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법인 설립일(1996. 8. 1)로부터 5년이내인 1998. 9.10부터 1999.10. 4 사이에 5차례에 걸쳐 214,832,755,000원을 증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과 중과 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업종 모두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위 증자액 전체에 대해 위 법 제138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전체를 중과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중과를 하더라도 중과 대상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법 제138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과 중과 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중과 예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그런데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자본금의 증자에 관련하여 그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대도시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등의 조세정책적인 이유에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관계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증자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그 해당부분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과 예외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법 소정의 중과 예외업종과 일부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모두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과 중과 대상업종을 겸업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본금 증자액 전체를 중과대상업종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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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