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감심 2000-, 2000.11.28)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9.21 ○○남도 ○○시 ○면 ○○리 산 144-1에 있는 목장용지 158.104㎡중 158,104분지 157,8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85,199,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44,77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507,420원, 합계 17,952,190원(가산세포함)을 1999. 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 청소년수련원, 신학교 등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하여 청구인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우리원의 다툼
가. 다툼
토지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법령상의 장애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24. 6.16(1998. 8.25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 기독교 ○○○○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기독교 ○○○○교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1995. 9.2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교회의 교인인 ○○○(교회 장로)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남도 ○○시 ○명 등 일대 597.1㎢는 1971.12.29 건설부고시 제728호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었다.
⑶ 청구인은 1995. 9.24 이 사건 토지위에 기도원, 청소년수련원, 신학교 등을 건립하는 계획(○○중앙종합복지타운, 사업비 50억원)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가능할 때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과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청구인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토지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할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기도원의 건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고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령상의 장애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