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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692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8. 전라북도 군산시 ○○동 502-13번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588.3㎡ 및 건축물 30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중과
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0,000,000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원, 합계 18,864,000원(가산세 포함)을2000.1.t9. 부과 고
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9.10.11. 화재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 유흥주
점(룸살롱)영업을 해오고 있지 아니한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
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 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
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 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8. 고급오락장(룸살롱)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를 중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9.10.11. 화재로 인
하여 휴업을 하고 유흥 주점영업을 해오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화재가 발생된 건물을 복구하여 유흥주점영
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1999.10.27.부터 유흥주점(룸살롱)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
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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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