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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687호 (2000.9.26)
주 문
처분청이 1999.12.29.과 2000.1.27.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62,882,370원, 농어촌특별세 6,113,920원, 등록세 93,940,130원, 교육세 18,171,150원, 합계
181,107,570원을 취득세 55,303,040원, 농어촌 특별세 5,530,300원, 등록세 82,954,560원, 교육
세 16,590,910원, 합계 160,378,810원으로 경 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 청구외 ○○기계(주)와 기업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
고 1999.12.28. 전라북도 익산시 ○○동 863번지 소재 샤시사업부분 만도기계 익산공장의 부
동산 및 차량 등 사업용재산을 양수받은 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과세대상물건(같은시 ○○동 774번지 토지외 2건,
이하 "이건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3,144,118,500원)에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 제132조의2, 제132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세 62,882,370원, 농어촌특별세 6,113,920원, 등록세 93,940,130원, 교육세 18,171,150원, 합계
181,107,570원을 1999.12.29.과 2000.1.27.에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업간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해 샤시사업부문과 관련한 익산공장의 사업용재
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면
제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계(주)의 부채 및 세금관련 채무
(보유부채)를 양수받지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재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
인의 미승계 부채는 익산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관련 부채(○○공조를 프랑스
○○오사에 매각시 발생한 잔류채무 등으로서 회사를 매각하는 과 정에서 발생된 부채 및
즉시 상환예정인 부채 등)로서 총 매각대금(5,038억 원)의 1.38%(69,933백만원)에 불과하고,
사업 양수한 익산공장의 샤시사업 부문에 대한 부채는 전액 양수 받았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 ○○기계
(주)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등기한 것은 상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발생
할 사업양수도와 관련이 없는 우발채무(양수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 면
책받기 위하여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94누8303, 1995.9.15, 89누6327,
1989.12.12)의 내용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대한 판결로서 이는 총칙에서 적
용되어 야 할 부분이고,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따른 도세감면에 있어서는 제2차납 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세법해석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관련사례(통칙 및 다수
의 질의회신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간 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3에서 사업양수 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사업과 관련 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
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계(주)와 기업간 양수
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익산공장의 사업용재산을 양도받은 후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나머
지 이건 재산에 대하여 는 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액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 서 제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업간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거 익산공장의 샤시사업
과 관련한 부채를 전액 양수 받았고, 미승계 부채는 익산공장의 샤 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 관련 부채(부채비율 1.38%)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에 관련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인
이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무채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익산공
장 개시 (opening) 시산표의 부채총계와 청구외 ○○기계(주)의 익산공장 마감 (closing) 시
산표의 부채총계가 일치하고, 청구인의 본사 개시(opening) 시산표의 부채총계와 청구외 ○
○기계(주) 본사 마감(closing) 시산표의 부채총계가 다른 점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
기계(주) 익산공장의 샤시사 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부 양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미승
계 부채는 익산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 관련 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기계(주)로부터 익산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 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9. 제 2000-633호). 다만, 이건 재산 중 익산시 ○○동 774번지
의 사원용 아파트 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면
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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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