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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708호 (2000.9.26)
주 문
처분청이 2000.3.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1,933,210원, 교육 세 579,900원, 합
계 2,513,110원을 취소하고, 이건 자동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자동차세 재부과 여부를 결정함을 요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8.2.9.부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X러
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 1/4분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납기별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창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사실 을 확인한 바, 송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자 모두 직권취소 한 후, 부과제
척기 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5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933,210원, 교육
세 579,900원, 합계 2,513,110원을 2000.3.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년 당시 26세의 미혼으로서 이건 자동차를 소유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
며,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음은 행정적 착
오라 할 것이고, 그 당시 이건 자동차에 대 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 모르고
지내오던 중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거나 소유한 사 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
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시 ·군내 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
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4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
령 제146조의 2제2항제4호 에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화성(주)로부터 이건 자동차의 명의를
19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 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88년 1/4 분기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청구
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한 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자 모두 직
권취소하고 2000.3.14.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5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
까지의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1988.2.9. 청구외 ○○화성(주)로부터 이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
전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되고 있으나, 이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등
재되어 있지만, 소유자 명의가 박○○(청구인은 박○○임)으로 달리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
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1988년 1/4분기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
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그간의 자동차세를 모두 직
권취소 하고, 최근 5년간의 자동차세만을 일시에 재부과 고지하였고, 이건 자동차(차종: 뉴
그라나다)는 1983년도에 신조된 차로서 1985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차종으로서, 1983.11.1. 최
초로 등록된 이후 16년 9개월이 경과되어 현재 사실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 시내에 이러한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말소등록 등 득실변경 신청을 하
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
146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세권자
가 사실조사를 한 후 자동차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과
세대상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등록원부만을 근거로 이건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세 등은 일단
취소하고, 사실관계를 재조사 향 후 이건 자동차가 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재부과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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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