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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 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도로를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여부(감심 2000-0326, 2000.11.28)
<주 문>
처분청은 2000. 4. 4 및 같은달 26일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계 15,385,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3. 27 별지 “토지 명세”와 같이 경상남도 ○○시 ○○동 67-8외 3필지의 토지 계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265,26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05,340원, 농어촌특별세 530,530원·계 5,835,870원, 계 9,549,620원, 합계 15,385,49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2000. 4. 26 및 같은달 4일 이를 그대로 수납(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 6. 1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청구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한데 따라, 2000. 3.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도로를 개설하고 같은해 4월 4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달 7일 처분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도로를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청구인은 1988. 3. 14 주택사업, 택지 조성 및 공급,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당초 주식회사 ○○주택으로 설립되었으나 1998.12.14 주식회사 ○○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⑵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접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하여 1997. 5월(일자미상) 경상남도 ○○시 ○○동 252-5 일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⑶ 처분청은 1997. 6. 16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252-5외 28필지 상에 아파트 810세대(사업부지 면적 : 31,109㎡, 건축연면적 : 94,294.24㎡)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고, 2000. 4.1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하였다.
⑷ 위 ⑶조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13호에 의하면 사업부지 주변도시계획도로(소 2-367호선)는 청구인이 개설하여 사용검사 이전까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위 도로는 1991.11.26 경상남도 고시 제420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위 도로용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동 67-12와 67-13은 같은 동 67-2에서 2000. 2. 3 각각 분할된 것이다.)⑸ 청구인은 2000. 3.27 이 사건 토지를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에 따라 강○○ 외 1인으로부터 265,267,480원에취득(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같은 해 4. 4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같은 달 7일 처분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데 대하여 2000. 4. 4 등록세 등 9,549,620원을, 같은달 26일에는 취득세 등 5,835,87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⑴ 구 지방세법(1999.1.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⑵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⑶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⑷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 단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사건 토지는 1991.11.26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도시계획도로(소2-36 7호선) 용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처분청은 1997. 6.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810세대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 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용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3.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도로를 개설한 후 같은해 4. 4 자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달 7일 처분청에 무상으로 지방세법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기부채납하게 된 것은 위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의한 것으로서 순수한 의미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을”아무런 조건없이 취득하여 기부채납하는 부동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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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