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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7322 판결 2013. 8. 23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요지>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한 경우 당해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을 부정하고 장부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법인장부가격은 취득세 과표적용 불가함
- 원심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액은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억 원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억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액 11억 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액은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억 원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억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액 11억 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 주 고 등 법 원
전주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전주)2012누9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27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4.
판 결 선 고 2013. 3.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817,000원(가산세 4,817,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81,700원(가산세 481,700원 포함), 등록세 14,904,000원(가산세 4,90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780,800원(가산세 780,8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6억 원을 토지분 5천 만 원과 건물분 5억 5천만 원으로 약식 안분 계상하면서 토지분 가격에 ’0‘이 착오로 추가되어 5억 원으로 기재됨으로써 4억 5천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던 것이며, 2009. 8. 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에 이르러서는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종류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갑 제1호증)는 매수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인덕‘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 및 공과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하나(을 제4호증의 1)에는 매수인이 원고인 ’유한회사 000000‘로 되어있고, 위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11. 당시 경매기준가는 1,117,487,17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 2. 26.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은 994,320,000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제5, 9호증, 제10호증의 1,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00생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000,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000은 2006. 11. 15.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00생명(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각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000(채권최고액 3억 원), 000(채권최고액 5,000만 원), 000(채권최고액 3,000만 원), 000(가압류 청구채권 1,800만 원) 등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처분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각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자’고 협의한 다음 매수인을 물색하게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00생명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위 근저당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담보물건(성남시 상대원동 1319-5 소재)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나머지 채권자들과 사이에 ‘2007. 3. 5.까지 5억 원을 변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이에 000과 채권자들은 000과 그의 처 000의 주선에 따라, 2007. 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은 모두 유영길 법무사에게 교부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체납 공과금에 일부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10% 상당 금원으로 분배되었던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이 소재한 00지역에는 불황 등의 여파로 많은 여관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상태였던 점, 00생명은 2007. 3. 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교부받고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주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장에 위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부분에는 그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원장에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장부 작성업무를 담당했던 조남종이 ‘원고가 00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원장에 11억 원으로 매입가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이후 실제로 전북은행으로부터 2007. 12. 21.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신용대출 받았던 사정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빙성 없는 이 사건 원장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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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