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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2013두12706판결 2013. 7. 31선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쟁점요지>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 당시 감면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감면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전 고 등 법 원
사 건 2012누2908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합235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506,000원, 지방교육세 6,050,600원, 농어촌특별세 3,025,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00시 00면 00리 433-1 학교용지 19,835㎡ 및 그 지상 건물 4동 및 같은 00리 433-3 도로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4. 00남도에 원고가 학교법인으로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한 뒤 00남도로부터 원고가 직접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제41조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506,000원, 지방교육세 6,050,600원, 농어촌특별세 3,025,3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6. 18. 00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00학당’을 등록하고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에서 운영해 오던 중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94조에 의한 감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청소년 교육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최소한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법 제4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6. 19.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의 ‘00학당’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1. 6. 27.에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을 ‘00 국제아카데미’로 변경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11. 7. 5.경 원고는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00,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인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당시에는 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50조 및 제41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틀전인 2011. 6. 27.에서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을 ‘00 국제아카데미’로 변경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한 점, ③ 그런데 한편,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 사유를 판단을 하기 위하여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 제4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00남도에 질의하였고, 2011. 5. 19. 00남도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도 2011. 5. 23. 12:08경 위 질의회신서를 받아 보았는바, 원고는 취득세 감면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비로소 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의 요건을 갖추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원고는 2011. 7. 5.부터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전할 시설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완료 후에 위치변경 신청을 다시 하기로 0000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뒤 이미 제출한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는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반납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교 사업 또는 종교 및 제사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 사업 또는 종교 및 제사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50% 감면 주장에 대하여
제2. 다.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법 제94조에 의한 감면 취득세의 추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50% 이상 감면해 주어야 할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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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