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법원 2012. 12. 27 판결선고 2011두4558
[등록세등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0누23103 판결
원고: 이 00외 2인
피고; 00시 00구청장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취득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부천시는 최소한 1998년 이래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의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근거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하 한다)를 부과한 사실.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기재된 이 사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1(전), 현황상 지목은 8(대지)로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대법원 1997. 3. 25.선고 96누11549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등록세율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인 “답”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사실(현황)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점, 구 지방세법 새행령 제89조 제2항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에 의하여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대장상의 지목은 사실(현황)상 지목이 아닌 공부상 지목인 농지(전)로 해석함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피고가 위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농지가 아닌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기· 등록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구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하여야 하므로 그 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록세 납부절차상의 특수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이란 “공부”란 지목이 아니라 “현황”란 지목을 의미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96누11549 판결역시 위 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은 “현황”란 지목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